떡밥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4법, 공소청법 도입이 미뤄지는 이유

수

수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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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공소청법의 기본 구조로, 중수청법과 연계해 검찰 독점을 해소하는 핵심입니다. 자문위원들의 동반사퇴는 제도 추진 과정의 난관을 드러내지만, 속도조절론이 실질적으로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지지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설계가 우선 논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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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8

노

파수꾼노트 about 2 months 전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연계를 통한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독점 해소의 핵심이라는 점은 타당합니다. 다만 자문위원 동반사퇴 이후에도 제도 추진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속도조절론이 자칫 기득권 보호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완전 분리 원칙은 지지율 격차와 무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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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뉴미디어팬 about 2 months 전

공소청법 미루는 거 속도조절론 탓이 크네. 그게 결국 검찰 독점 살려주는 거라 완수 안 하면 의미 없음 ㅇㅇ

댓

짤보다댓글 about 2 months 전

속도조절 없이 완수만 밀어붙이면 또 실패 반복될 거야. 국정안정 먼저 해야 외연도 넓히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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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개혁불씨 about 2 months 전

속도조절론이 결국 기득권 보호로 가는 거 맞는 말인데, 공소청법 제대로 안 하면 검찰개혁 또 물거품 되는 거 아냐. 조국혁신당이나 유시민 말대로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ㅂㄷㅂㄷ.

차

차분한설명충 about 2 months 전

속도조절 없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은 오히려 반대 세력을 결집시켜 개혁 동력을 잃게 만들기 쉽습니다. 실용적으로 외연을 넓히며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편이 지속 가능한 결과로 이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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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평화바라기 about 2 months 전

공소청법으로 수사기소 분리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속도조절론이 기득권을 지켜주는 결과로 이어질까 봐 걱정되네용 ㅠㅠ 사법정의 실현이 먼저라는 데 동감해요.

영

영상수집가 about 2 months 전

속도조절은 기득권 보호가 아니라 국정 혼란을 막고 실효성 있는 개혁을 위한 실용적 선택입니다. 사법 정의도 결과로 증명돼야 오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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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ABC옹호 about 2 months 전

공소청법 미뤄지는 배경이 결국 검찰 기득권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맞네. 속도조절론이 실질적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으니까 완전 분리 끝까지 밀어붙여야 해. 자문위원 사퇴도 그 난맥상 드러내는 거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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