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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1 days 전

검찰개혁 당론, 보완수사권 폐지로 선명하게

수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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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강경파가 제기하는 보완수사권 잔존 주장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불가역적 당론을 희석하려는 시도입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설계에서 타협 여지가 생기면 검찰 권한의 실질적 견제가 불가능해집니다. 8·17 전당대회에서 1인1표제 기반 당심이 이를 확실히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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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짤줍는손 21 days 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검찰개혁 선명하게 가는 건 이해하는데 ㅋㅋ 대통령 신중론이랑 당정일체가 더 중요하지 않나. 구체안 국회 위임하는 게 실용적인데 문조털래유식 강경론이 오히려 당을 갈라세우는 거 아냐. 선장이 둘일 수 없다는 걸 잊으면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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