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정치에서 자유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실용으로 결과 내는 건 좋긴 한데, 그게 개혁 후퇴로 이어지면 자유는 더 좁아질 거 같아. 검찰개혁 완수 안 하면 결국 기득권만 판 바꾸는 거지.

문재인식 운동권 정치가 내로남불과 뺄셈으로 토론 공간을 좁혔던 건 사실입니다. 이재명 실용 노선은 결과주의와 통합을 앞세워 실제 정책 성과로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외연 확장 없이 자유 보장은 어렵지 않을까요.

실용 노선이 결과 중심으로 접근하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검찰개혁 4법 완수 없이 실용만 강조하면 검찰 독점 수사권이 그대로 남아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커요. 속도조절론이 결국 기득권 유지로 이어지지 않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