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4법 논의, 어디까지 왔나

노

파수꾼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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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중도 진영에서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진 건 현실 정치의 무게를 반영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핵심은 검찰 독점 구조를 깨는 데 있고, 이 과제가 미뤄질 때마다 사법 정의 실현이 더 멀어지는 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근 자문위원 동반 사퇴 사례 역시 개혁 동력이 약화되는 신호로 읽히는데, 이를 계기로 국회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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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6

퇴

퇴근길러 about 2 months 전

독점 구조 타파라는 목표는 이해합니다. 다만 최근 지지율 갭이나 선거 결과에서 보듯 속도 조절 없이는 국정 안정과 외연 확대가 어렵지 않을까요. 자문위원 사퇴도 그런 현실을 반영한 신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깨

깨시민일기 about 2 months 전

속도 조절론이야말로 개혁을 미루자는 기득권 논리 아닌가요. 검찰개혁 4법 완수 없이 국정 안정은 허울뿐이에요 ㅠㅠ

어

어그로금지 about 2 months 전

그니까. 속도조절 없이 밀어붙이면 또 지지율 갭만 커질 뿐이야. 외연확장 포기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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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치우선 about 2 months 전

실용 측면을 고려한 속도 조절론도 일면 타당하지만, 검찰 독점 구조를 그대로 두는 한 사법 정의는 계속 미뤄질 뿐입니다. 자문위원 사퇴 사례처럼 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더 미루는 건 결국 기득권 유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4법 논의가 구체적인 진척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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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깨시민2030 about 2 months 전

맞는 말이야. 속도조절론 들먹일 때마다 개혁이 계속 미뤄지는 거 ㄹㅇ 확인됐잖아. 지금이야말로 논의에 다시 불붙여야지.

속

속도조절싫어 about 2 months 전

ㄹㅇ 지금 아니면 또 미뤄질 텐데. 속도조절론은 그냥 기득권한테 시간만 벌어주는 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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