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18 days 전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서 드러난 후보 간 입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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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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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청래·송영길·김민석 후보가 보완수사권 폐지 범위를 놓고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불가역적 당론으로 삼는 입장에서는 보완수사권의 잔여 조항까지 모두 삭제해야 검찰개혁의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당원주권 실현 차원에서 권리당원 1인1표제 이후 이 사안을 표결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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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영상수집가 17 days 전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연히 받아들이되 구체 방안은 국회에 위임해 대통령 신중론과 보조를 맞춰야죠. 정청래 후보처럼 잔여 조항까지 일괄 삭제만 밀어붙이면 당정 일체가 흔들리고 8·17 전당대회 표심에도 마이너스일 겁니다. 관련 토론회 영상 보면 김민석 후보가 외연 확장 쪽으로 실용적으로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더라고요.

뉴

뉴미디어팬 17 days 전

검찰개혁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 불가역적 당론인데 국회에 미루자는 소리는 결국 선명성 포기하는 거지. 1인1표제로 당심 보여준 당원들이 그런 뉴수박식 실용론에 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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