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4법 통과가 정보 투명성의 핵심입니다

평

평화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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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중도 노선이 현실 정치를 앞세우는 강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 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 접근의 자유가 제한될 위험이 큽니다. 한반도 평화와 사회권 확대를 위해서는 검찰 독재에서 벗어나는 가치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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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

불

개혁불씨 about 2 months 전

실용 노선이 현실적일 수는 있는데 수사기소 분리 없이 정보 자유가 제대로 풀리긴 힘들어 ㅠㅠ 검찰개혁 4법이 먼저 자리 잡아야 다른 가치들도 제대로 설 수 있지 않을까.

라

라면먹는중 about 2 months 전

실용적으로는 국정안정 먼저 잡아야 검찰개혁도 외연이 넓어지지 않을까. 4법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동력만 잃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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