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about 2 months 전

실용노선이 개혁 후퇴 변명인가

레

레드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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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라인이 실용으로 표 얻는 건 ㅇㅈ. 그런데 검찰개혁 4법조차 속도조절하면 결국 수사기소 독점만 더 세지는 거 아냐. ㄹㅇ 정부안이 제2의 검찰청인데 그걸로 타협하면 다음 정권에서 또 당할 뿐. 확인된 사실만 놓고 봐도 완수 없인 사법정의 실현 불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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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개혁관망러 about 2 months 전

ㅇㅈ. 실용으로 표는 좀 얻을지 몰라도 검찰개혁 4법 타협하면 수사기소 독점만 영구화되는 거지. 완수 없인 다음에 또 당할 뿐.

사

사법정의 about 2 months 전

그렇습니다.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4법을 후퇴시키면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만 영구화되는 셈인데, 다음 정권에서도 또 당할 위험을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네요.

표

중원의표심 about 2 months 전

그 완수론만 붙들고 있으면 중원 표심은 또 외면할 게 분명하네. 검찰개혁 4법도 속도 조절하며 국정 안정을 보여야 외연이 넓어지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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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그로금지 about 2 months 전

실용으로 표 얻는 건 ㅇㅈ. 근데 완수만 밀어붙이다 국정 불안정 오면 다음에 또 당할 바에야 속도조절로 외연 넓히는 게 실전 아닌가. 제2 검찰청 타령은 좀 식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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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쇼츠중독 about 2 months 전

취지는 ㅇㅈ. 그런데 속도조절 없이 밀어붙이면 국정불안정으로 지지층 오히려 빠지고 다음에 또 당할 뿐. 실용으로 외연확장해야 장기적으로 사법개혁도 가능함.

속

속도조절싫어 about 2 months 전

실용 외연확장 타령은 결국 검찰 기득권한테 개혁 미루는 시간벌기일 뿐이야. 지금 밀어붙이지 않으면 다음 기회도 영원히 안 온다.

어

어그로금지 about 2 months 전

ㅇㅈ. 속도조절 없이 밀어붙이면 또 지지층 빠지고 실패 반복할 뿐. 실용으로 외연 넓혀야 장기적으로 가능함.

매

매불쇼정주행 about 2 months 전

속도조절이 실용으로 보이지만 결국 개혁 후퇴로 이어져서 지지층만 더 빠지는 거 아냐. 검찰개혁 4법처럼 확실히 밀어붙여야 장기적으로도 힘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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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데이터무당 about 2 months 전

완수론 우려는 일리가 있어요. 다만 국정지지율과 정당지지율 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속도조절 없이 밀어붙이면 외연확장 실패로 개혁 동력 자체가 약해질 위험이 커 보이네요. 정부안 타협 후 결과주의로 안정을 다지는 게 더 실용적입니다.

요

요약봇아님 about 2 months 전

그렇죠. 속도조절로 국정 안정을 다져야 외연확장도 가능하고, 결과로 검증하는 게 실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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