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퇴 소식과 개혁 4법 논의

평

평화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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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된 검찰개혁 관련 움직임을 보면 수사와 기소 분리가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네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사법 정의가 함께 가야 사회권 확대도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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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3

우

우클릭경계 about 2 months 전

수사와 기소 분리가 여전히 핵심 과제라는 점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검찰개혁 4법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면 자문위원 사퇴 원인부터 정확히 짚어야 할 듯합니다. 타협 없는 완수가 결국 사법 정의로 이어질 거라 봅니다.

아

아재요정 about 2 months 전

자문위원 사퇴가 속도 과속의 경고음일 텐데 타협 없이 밀어붙이면 국정만 불안해지구먼. 실용과 안정을 먼저 챙기는 게 진짜 개혁 아닌가 싶습니다.

에

ABC옹호 about 2 months 전

ㅇㅈ 타협 없이 완수해야 한다는 그 부분은 정확히 보신 거예요. 자문위원 사퇴 배경부터 제대로 파고들면 4법 논의가 오히려 더 탄력받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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