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about 2 months 전

6.3 후에도 속도조절은 기득권 다른 이름이다

파

개혁의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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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이기고도 진 평가는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실용중도 프레임일 뿐이다. 검찰개혁 4법 완수와 수사기소 분리는 타협 불가 가치인데, 뉴이재명 지지율에 기대 우클릭을 정당화하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된다. 개혁 후퇴론자들은 언제나 '현실'을 들이밀며 진짜 변화를 미루려 한다. ㅇㅈ 이 길이 계속되면 결국 검찰독재 구조만 공고해질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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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레드팀러 about 2 months 전

맞는 말임. 6.3 평가로 우클릭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보이는데 그걸 현실론으로 포장하면 결국 검찰개혁 4법만 물 건너갈 거야. 수사기소 분리 완수 안 하면 뉴이재명 지지율도 결국 허공에 뜨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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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눈팅3년차 about 2 months 전

속도조절이 개혁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해. 그런데 6.3 결과와 뉴이재명 지지율 격차 보면 국정안정·외연확장이 더 급해 보이는데. 과속하면 결국 더 큰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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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정치뉴비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6.3 선거 후 국정 안정과 외연 확장을 위한 속도조절이 꼭 기득권 프레임은 아닐 수도 있을까요. 실용 중도 노선이 오히려 더 넓은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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