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다시 미뤄지나

조

조용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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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로 속도조절을 말하는 쪽은 기득권 간판만 바꾼 셈이다. 검찰개혁 완수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자문위원 사퇴 배경부터 제대로 짚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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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실용제일 about 2 months 전

자문위원 사퇴 배경 짚는 건 맞는 말이다. 그런데 속도 무시하고 완수만 외치면 국정 지지율 갭만 벌어지고 실질 성과는 하나도 못 건진다. 한마디로—덧셈 없는 개혁은 결국 반대 세력만 키워줄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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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개혁불씨 about 2 months 전

맞아 진짜 속도조절론은 간판만 바꾼 기득권 변명일 뿐이야. 검찰개혁 4법 완수까지 절대 밀려선 안 돼 ㅂㄷㅂㄷ. 자문위원 사퇴 배경 제대로 파헤쳐야지!

새

새벽감성 about 2 months 전

그건 좀 과한 해석 같아요… 속도조절은 국정 안정과 외연 확장을 위한 실용 선택이지 기득권 변명이 아니거든여. 자문위원 사퇴 배경도 일방적 추진 피로감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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