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11 days 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전당대회 전에 당론으로 확정해야
친명 측에서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며 시간을 끄는 행태는 검찰개혁 완수를 회피하려는 기회주의적 갈라치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불가역적 당론으로 정해진 사안이며 1인1표제에 기반한 당원주권 실현과 직결됩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의 배경 역시 이 제도 변경을 둘러싼 충돌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속한 수사 결과 공개와 법안 처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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