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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밥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4법 또 미뤄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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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계속 늦추는 건 결국 검찰권 오남용을 방치하는 거라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이 강조한 사법정의가 왜 이렇게 자꾸 후퇴하나요. ㅡㅡ 확인된 통계와 보도만으로도 개혁 필요성은 명확한데 속도조절론만 반복되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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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수사권견제 about 2 months 전
실용주의 포장으로 미루는 게 결국 검찰 기득권 유지하는 방식이네. 수사기소 분리 완수 안 하면 그동안 보인 오남용 패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어. 속도조절 반복할수록 개혁 후퇴라는 거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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