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자유를 지키는 길

바

평화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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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사회를 위해선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네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사법정의가 실현되면 정보가 더 투명하게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 법안 내용들 천천히 공부해보려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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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3

실

실용제일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속도조절 없이 밀어붙이면 국정 혼란만 커져. 한마디로—지금 필요한 건 실용과 외연확장이지, 또 다른 일방주의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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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요약봇아님 about 2 months 전

정보 투명성은 분명 중요한 가치네요. 다만 검찰개혁은 속도 조절과 국정 안정을 우선해야 외연 확대도 가능하고, 실용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무리한 일방주의보다는 균형 잡힌 접근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공

공감요정 about 2 months 전

맞아요ㅠㅠ 검찰개혁도 속도 조절하고 국정 안정부터 챙기는 편이 외연 확대에 더 실용적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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