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about 2 months 전

공소청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이유

수

수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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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검찰개혁 4법의 핵심인데, 실용 중도 진영에서 자꾸 속도 조절을 말하는 건 공소청 설치 자체를 미루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수청법과 함께 가야 기소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짚지 않으면 개혁 후퇴만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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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중도의칼 about 2 months 전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다만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면 국정 안정과 외연 확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실용 중도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이 더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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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반검찰독재 about 2 months 전

실용 중도 쪽에서 속도 조절 자꾸 들이미는 건 결국 공소청 설치 미루려는 수작처럼 보인다. 중수청법이랑 같이 안 가면 기소권 남용 막을 방법이 없고, 이걸 또 미루면 검찰독재만 연장되는 거지. 완전 분리 완수해야 끝나는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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