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4법, 실용노선으로 또 미뤄지나

사

사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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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퇴 소식이 나오면서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다시 속도조절론에 막히는 분위기네요.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현실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게 결국 검찰권 오남용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ㅂㄷㅂㄷ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통과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도된 사실을 바탕으로 개혁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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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우클릭경계 about 2 months 전

실용 노선으로 속도조절이 반복되면 검찰 권한 오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 사퇴 자체가 개혁 논의의 현실적 난관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이네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통과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를 분명히 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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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퇴근길러 about 2 months 전

검찰 개혁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자문위원 사퇴 이후 드러난 국정 안정 요구를 무시하면 외연 확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실효성 있는 개혁을 위해선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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