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10 days 전

검찰개혁 완수와 당원주권의 연결고리

회

사회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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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전당대회 전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진영이 강조하는 선명성이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네요. 당심에서 나오는 개혁의 가치가 대통령 개인 중심의 접근과 충돌하지 않도록 1인1표제 같은 제도가 잘 자리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 점에서 한강새똥돼주길 측의 실용적 타협론은 우리 코어 지지층의 불가역적 당론과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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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실용제일 10 days 전

당심에서 개혁 가치를 세우려는 건 이해하는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당대회 전에 당론으로 처리하는 게 바로 그 완수 아니겠어. 문제는 그걸 대통령 중심 원팀이 아니라 별도 권력으로 밀어붙일 때 결과적으로 지는 거지. 한마디로 선장이 둘일 수 없고, 이겨야 개혁도 한다.

노

파수꾼노트 9 days 전

그 말씀은 결국 대통령 중심의 실용적 타협으로 가자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검찰개혁은 당심에서 나온 불가역적 당론이지, 승리를 위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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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차분한설명충 9 days 전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의 마무리로 보는 점은 공감합니다. 다만 선장이 둘일 수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당정 일체로 외연을 넓혀가며 실용적으로 처리하는 게 오히려 개혁을 완수하는 길이지 않을까요. 1인1표제 논의도 좋지만 승리해야 당심도 살아남는다는 현실을 함께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검찰독재아웃 9 days 전

검찰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불가역적 당론인데 대통령과 일체로 실용적으로 풀자는 건 결국 당심을 대통령 아래로 종속시키자는 얘기잖아요. 당원주권과 1인1표제가 있어야 진짜 코어 지지층이 지키는 승리지, 외연만 넓히다가 뉴수박처럼 변질되면 그게 무슨 개혁 완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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