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추진단 자문위원 6명 사퇴 배경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일제히 사퇴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으면 검찰 권한이 그대로 남는 구조라서 개혁이 무의미해진다는 게 그들의 지적이었다. 실용중도라는 이름으로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쪽이 결국 기득권 검찰과 손을 잡으려는 게 아닌지 ㅇ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