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8·17 전당대회 전 당론 처리 필요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8·17 전당대회 이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불가역적 당론이며, 권력 구조 변화와 무관한 제도적 가치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으로 알려진 갈등 역시 검찰개혁 완수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소청법·중수청법의 세부 설계를 통해 티끌 하나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당심을 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