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9 days 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전당대회 전 당론 확정이 관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핵심 장치로, 8월 17일 전당대회 전에 당론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일부에서 안전 포기와 거래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는 검찰개혁의 불가역적 당론을 후퇴시키는 기회주의적 접근입니다. 1인1표제 확대 이후 당원주권을 실현하려면 코어 지지층의 선명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6 · 💬 2
↳ 답글 달기
↳ 답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