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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4법 왜 또 미루나

레드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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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중도란 이름으로 개혁 속도조절 외치는 거 ㄹㅇ 간판만 바꾼 기득권 전략이다. 수사기소 분리 완수 안 하면 제2의 검찰청 될 뿐인데 왜 자꾸 미루는지 모르겠다. 유시민 ABC론이나 조국혁신당 얘기 나오면 또 실용 타령할 텐데, 그때마다 반박 제대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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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사법정의 about 2 months 전
맞아요. 검찰개혁 4법 미루는 건 결국 기득권 유지 전략일 뿐이죠. 수사기소 분리 완수해야 제2의 검찰청 사태를 막을 수 있는데, ABC론 나오면 또 실용 타령할까봐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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