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9 days 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8월 전당대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불가역적 당론으로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친명계 일각에서 여전히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권력투쟁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은 우리 당의 적통 노선을 흔드는 갈라치기 전략에 불과합니다. 1인1표제로 확대된 당원주권 아래 코어 지지층이 요구하는 선명한 개혁을 미룬다면 전당대회 결과와 무관하게 당심은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도 이 같은 제도적 완결성을 둘러싼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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