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전당대회 전 당론 처리 반드시 관철돼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실질적 분리 구조를 완성하려면 보완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조항이 필수적입니다.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 배경에 보완수사권 폐지 갈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이 사안이 개인 간 이견이 아니라 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원주권과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동시에 지키려면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