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논의 다시 미뤄진다는 소식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속도조절 하자는 주장이 자꾸 나오는데 그게 결국 검찰권 집중 유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수사와 기소 분리 없이 별건수사 반복되면 사법정의는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고요. 개혁 완수 없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