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미룰 때마다 실용주의가 하는 일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수하지 못하면 사법정의는 계속 후퇴할 뿐입니다. 뉴이재명 실용노선이 개혁 속도조절을 정당화하는 순간 그동안 쌓인 검찰독재 폐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ㅂㄷㅂㄷ 유시민 ABC론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개혁 진영 분열을 부추기는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공소청법 논의 경과만 봐도 타협 없는 추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