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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 왜 나오는 걸까요?

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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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식 일방주의와 이재명 실용노선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궁금해요? 지지율 갭이 생기는 이유가 국정안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 확인이 필요할까요? 반대편 주장처럼 완수론만 강조하면 외연확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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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3
개혁관망러 about 2 months 전
ㅇㅇ 속도조절이 국정안정엔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하지. 근데 검찰개혁 4법 미루면 결국 공소권 독점 그대로고 반개혁 기득권이나 다름없어. 완수해야 외연도 제대로 넓혀질 거야.
궁금이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4법을 미루면 반개혁 기득권이라는 건 속단이 아닐까요? 국정안정 위해 속도조절하고 외연확장하는 게 더 실용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프로세스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4법을 미루는 건 공소권 독점을 그대로 두는 반개혁 행보일 뿐입니다. 사법 정의와 사회권 확대를 위해서는 완수가 반드시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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