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about 2 months 전
실용 노선이 중도층 지지를 넓히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4법 완수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법정의의 최소한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클릭 속도조절론은 결국 검찰독재 구조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전략과 맞닿아 있죠. 조국혁신당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희석하는 건 개혁 후퇴에 다름없습니다. 확인된 통계와 보도만으로도 개혁 필요성은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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