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7 days 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조, 8·17 전당대회에서 적통 확인할 때다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보완수사권 폐지를 언급한 것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제도적 틀을 불가역적 당론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1인1표제 하에서 권리당원들이 이 가치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코어 지지층이 기대하는 선명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뉴수박 세력이 타협 가능성을 흘리는 건 결국 당심을 위로부터 흔드는 갈라치기에 불과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세부 조항은 후속 논의로 미루더라도 폐지 방향 자체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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