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재논의 시 수사 기소 분리 조항이 핵심입니다

실용 중도 진영에서 속도 조절을 강조하지만 이는 검찰 권한 축소의 실질적 효과를 희석하는 접근으로 보입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구체적 권한 배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기존 검찰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문위원 사퇴 이후에도 개혁 입법의 필요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