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about 2 months 전

정보 자유와 사회권 확대가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요

회

사회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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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중도 노선이 개혁 속도를 조절하며 가치 있는 변화를 미루는 듯해 아쉽습니다. 검찰개혁 완수가 사법 정의를 세우고 정보 접근의 자유를 넓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사회권 확대를 중심에 두면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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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회권확대 about 2 months 전

실용 중도 노선이 개혁을 미루는 점은 아쉬운 면이 있네요. 사회권 확대를 중심에 두어야 정보 자유가 실질적으로 넓어질 수 있을 거예요. 검찰개혁 완수로 사법 정의를 세우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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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퇴근길러 about 2 months 전

정보 자유와 사회권을 함께 보는 시각은 이해돼요. 다만 검찰개혁 속도를 조절하면서 국정 안정을 우선하지 않으면 외연 확대가 어렵고 실질적 결과도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매

매불쇼정주행 about 2 months 전

실용적으로 속도 조절하자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검찰개혁 후퇴로 이어지는 우회로일 뿐이야. 검찰독재 견제 없인 정보 자유도 사회권 확대도 제대로 안 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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