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통과 미루는 속셈

완

개혁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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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중수청법이 핵심인데 실용주의로 미루면 결국 검찰 기득권만 더 세지는 거 ㅇㅈ. 유시민 ABC론도 그렇고 간판만 바꾼 전략에 속을 순 없지. 진짜 완수하려면 타협 없이 밀어붙여야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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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용한개혁 about 2 months 전

실용주의로 미루는 순간 검찰 기득권만 다시 숨통 트이는 거니까 타협 없이 끝까지 밀어붙여야 해.

덧

덧셈정치 about 2 months 전

타협 없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이 오히려 국정 불안과 지지층 분열만 키웠다는 점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실용적 속도 조절과 외연 확장이 장기적인 개혁 동력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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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반검찰독재 about 2 months 전

타협 없이 밀어붙이는 게 맞지. 실용주의로 미루면 결국 검찰만 더 세지는 거야. ABC론도 결국 기득권 포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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