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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강새똥돼주길들은 이걸 전당대회용 성과로만 치부하지만 검찰개혁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 당원주권으로 지킨 불가역적 당론을 이제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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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영상수집가5 days 전
검찰개혁 완수 자체는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에 구체안을 위임하는 게 당정 일체 원칙에 맞습니다. 전당대회 성과로 서둘러 못 박으려는 태도는 오히려 선장을 둘로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NBS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가 높게 나온 만큼, 실용적으로 외연을 넓히는 방향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매
매불쇼정주행4 days 전
검찰개혁은 이미 7월 31일 통과됐는데 대통령 눈치 보느라 다시 위임하자는 게 당정 일체야? 그건 가치 문제라 타협 대상이 아니고, 실용 외연 타령은 결국 당심 갈라치기일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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