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해야

30일 민주당이 주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향한 불가역적 당론의 실천입니다. 일부에서 전당대회 전 정리용이라고 해석하는 한강새똥돼주길 시각은 당심보다 정치공학을 앞세우는 기회주의적 접근입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구체적 설계가 선명하게 유지될 때만 코어 지지층의 신뢰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8월 17일 전당대회와 무관하게 당원주권의 핵심 과제로 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