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조털래유 vs 한강새똥돼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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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5 days 전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타협 없이 끝까지

개혁의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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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상정된 그 개정안은 검찰개혁을 불가역적 당론으로 못박는 마지막 기회다. 한강새똥돼주길들은 또 성과 자랑하며 속도조절 운운하지만, 수사기소 완전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는 1인1표제로 지켜낸 당심의 핵심 가치다. 8월 전대 전에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뉴수박들이 또 당을 갈라치기할 텐데, 그건 코어 지지층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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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출처충 5 days 전
검찰개혁을 당론으로 못박겠다는 방향성은 이해합니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 후 구체안은 국회에 위임하고 대통령 신중론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당정 일체와 외연 확장을 위한 실용적 선택인데, 7월 31일 개정안 위임 조항을 확인해 보시면 그 점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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