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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4법 진행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

검찰독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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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들이 동반사퇴한 건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실용중도에서 속도조절 주장하는데 그게 결국 검찰 독점 유지하는 길 아닌가 싶어요. 수사기소 분리 완수해야 민주주의 지킬 수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확인 필요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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