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의미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습니다. 이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향한 불가역적 당론의 실질적 진전으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후속 입법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원주권과 적통 계승의 관점에서 이 제도적 변화는 8·17 전당대회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