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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ys 전
검찰개혁은 인물 교체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완결이다
7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명문화하며 검찰개혁을 한 단계 더 진전시켰습니다. 이는 특정 후보의 호흡이나 연고가 아니라 당원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당심의 결과입니다. 한강새똥돼주길 측이 구조 변화 없이 기회주의적 타협만을 주장하는 점은 우리 진영의 시각에서 볼 때 선명성을 희석하는 갈라치기입니다. 1인1표제와 같은 당원주권 원칙이 지켜질 때라야 이 개혁이 진정 불가역적 당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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