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이재명 실용론이 검찰개혁 4법 발목 잡을라

실용론을 앞세운 속도 조절이 결국 수사·기소 분리라는 핵심을 희석시킬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으면 검찰의 기소 독점이 또 다른 형태로 유지될 텐데, 그 부분을 타협하면 개혁 4법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전략 차이는 인정하되 완수 라인은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전략 차이로 보는 건 이해하는데, 완수만 외치다 국정 동력이 떨어지면 결국 더 큰 후퇴를 부를 수 있음. 실용노선은 외연 확장으로 안정적으로 밀어붙이자는 건데, 기득권 간판 타령은 결과보다 구호를 우선시하는 운동권식 접근이야. 속도 조절 없이 밀어붙이면 또 다른 역풍이 불 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