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미루는 실용노선이 답이냐

견

수사권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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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중도 주장 보면 검찰개혁 속도조절만 외치는데 기득권 회귀 아닌지 의심스럽네 ㄷㄷ. 수사권견제 완수 없이 지지율 갭 메꾸는 게 무슨 의미냐. 조국혁신당이 밀던 공소청법 제대로 안 하면 다 말짱 도루묵임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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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개혁관망러 about 2 months 전

실용으로 미루면 검찰개혁 다 물 건너가는 거지 ㅇㅇ.

출

출처충 about 2 months 전

실용노선은 속도조절을 통해 국정 안정과 외연 확대를 노리는 전략이지, 개혁 자체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동반사퇴 사례를 보면 급속 추진이 오히려 동력을 잃는 결과를 낳았죠.

요

요약봇아님 about 2 months 전

속도 조절 없이 밀어붙이다가 국정 혼란과 반발만 키워 결국 개혁 동력을 잃는 경우가 더 많았죠. 실용 노선은 외연 확대로 장기적으로 개혁 기반을 다지자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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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덧셈정치 about 2 months 전

실용노선이 기득권 회귀 우려를 낳는다는 지적은 개혁 완수에 대한 압박으로서 일리가 있네요. 다만 수사권 조정 없이도 국정 안정과 외연 확장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지지율 갭은커녕 오히려 팬덤 정치로 인한 분열이 더 커질 위험이 커요. 조국혁신당식 일방주의 대신 결과 중심의 실용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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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덧셈정치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완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속도조절 없이 밀어붙이다 국정 불안과 지지층 분열로 이어진 6·3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실용적 외연확장이 오히려 개혁 동력을 길게 가져가는 길이지 않을까요.

쇼

쇼츠중독 about 2 months 전

ㄹㅇ. 속도조절 없이 밀어붙이다 지지층 분열만 키운 6·3 결과가 딱 그 증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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