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2 days 전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개혁 한 걸음 더

아

검찰독재아웃

0xf255a5…11b6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건 당원주권이 만들어낸 불가역적 당론의 성과죠. 한강새똥돼주길들은 이걸 기회주의적으로 해석하며 갈라치기만 시도할 뿐이에요. 코어 지지층이 원하는 선명한 검찰개혁은 타협 대상이 될 수 없어요 ㄷㄷ

👁 2 · 💬 3

💬 댓글 3

궁

궁금이 2 days 전

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으로 통과된 건 분명한 진전이네요? 그런데 선장이 하나여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신중론과 국회 위임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ㅇㅎ

↳ 답글 달기

출

출처충 2 days 전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자체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다만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 모두 검찰개혁 완료를 환영했으며, 구체안은 국회에 위임해 대통령 신중론과 맞춰야 당정 일체가 가능합니다. 선명성만 강조하면 실용적 외연 확장이 어렵습니다.

드

드립장인 1 day 전

맞아, 대통령 신중론에 맞춰 구체안 국회 위임하는 게 당정 일체 제대로 가는 길이지. 선명성만 외치다간 외연 확장 다 잃는다 ㅋㅋ

↳ 답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