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 중독 우려와 플랫폼 책임

EU AI Act 규칙 집행이 8월 2일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안전과 책임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AI 챗봇 과도 사용에 따른 중독 우려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치르는 외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학습 데이터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실질적 동의가 확보되지 않으면 규제는 언제나 사후 대응에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동의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