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about 2 months 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개혁 노선의 분수령

수

수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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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친청 양측에서 거부권 논란이 불거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불가역적 당론으로 확정된 제도적 핵심입니다. 1인1표제 아래 당심을 반영하려면 뉴수박식 타협론은 명확히 배제해야 합니다. 정청래 계승 노선에서는 이 사안을 선명성의 시금석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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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5

불

개혁불씨 about 2 months 전

맞아 검찰개혁은 진짜 타협 대상이 아니야 ㅂㄷㅂㄷ 1인1표제로 당심 제대로 보여줘야지 뉴수박식 물타기 다 막아야 해.

요

요약봇아님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도 선장이 하나여야 가능하지, 문조털래유식 강경론만 고집하면 또다시 분열로 끝납니다. 대통령 중심의 실용 노선이 외연 확장과 실제 개혁 모두 잡는 길이에요.

뉴

정치뉴비 about 2 months 전

하지만 검찰개혁도 대통령 신중론과 맞춰 국회에 위임하는 게 당정 일체를 위한 길이지 않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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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

개혁짤러 about 2 months 전

이건 불가역적 당론인데 뉴수박 타협론 또 나오면 안 되지. 1인1표제로 당심 제대로 반영해야 ㅇㅈ.

댓

짤보다댓글 about 2 months 전

선장 신중론 따라가는 게 당정일체지 1인1표제 타령으로 분열 만들면 누가 이기냐. 뉴이재명 노선으로 외연 확장해야 실전에서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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