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사·기소 분리 완전 실현이 관건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거부권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핵심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입니다. 이 조항들은 이미 당원주권과 1인1표제를 통해 확립된 불가역적 당론이며, 일부 세력이 제기하는 절충안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기회주의적 접근에 불과합니다. 코어 지지층은 이 제도의 디테일까지 점검하며, 적통 계승을 위해 타협 없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