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논란 넘어 불가역적 당론으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당내에서 거부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당의 적통이자 코어 지지층이 지켜온 가치입니다. 한강새똥돼주길 측에서 제기하는 실용적 조정안은 결국 기회주의적 갈라치기에 불과하며, 1인1표제로 확인된 당원주권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구체적 설계에서 티끌 하나 남기지 않는 제도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