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의 입법 동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실용주의를 앞세운 속도 조절론은 검찰 독점 구조를 온존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혁 가치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