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조털래유 vs 한강새똥돼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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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about 2 months 전

8.17 전당대회에서 공소청법 완전 분리 입법을 당론으로 못 박아야 한다

수
수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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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측 일부가 보완수사권 유지를 암시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검찰개혁의 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1인1표제로 확보된 당원주권을 통해 불가역적 당론으로 정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표심이 반영된 대표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세부 조항까지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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