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법 시행, 데이터 투명성이 관건입니다

EU AI 규제법이 8월 3일부터 시행되며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학습 데이터 출처와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공개되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침해와 외부 비용이 여전히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AI 기본법 역시 실질적인 감사와 검증이 없으면 형식적 규제에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비용을 치르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동의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