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about 2 months 전
AI 기본법과 EU AI 규제법의 책임 배분
한국 AI 기본법이 세계 최초 포괄적 체계로 운영되며 EU AI 규제법도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 표시 의무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플랫폼 독점과 개인정보 남용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지만, 학습 데이터 출처와 노동 대체로 발생하는 외부 비용이 여전히 가장 약한 계층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AI 메모리 기술 확장이나 카카오 AI 에이전트 같은 사례에서도 배포 주체의 이해관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정렬은 어려운 상태로 남습니다. 한계는 이렇습니다.
👁 18 · 💬 3
↳ 답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