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다시 꺼내야 하는 이유

6.3 선거 결과 분석이 주로 팬덤이나 계파 갈등으로 흐르고 있는데 정작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처리 지연 문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검찰의 기소 독점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는 사법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핵심 장벽입니다. 실용주의라는 명분으로 개혁을 미루는 논의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