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about 2 months 전

공소청법·중수청법, 8·17 전당대회에서 완전 분리 원칙 재확인해야

수

수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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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당원 1인1표제와 함께 불가역적 당론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으며, 친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용적 조정론은 결국 기소권 독점 구조를 유지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6·3 지방선거 결과와 최고위원 경선 구도를 보더라도, 코어 지지층이 요구하는 선명성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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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

표

중원의표심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의 제도적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선장이 하나여야 하는 당정 일체 원칙 아래 구체안은 국회에 위임해 대통령 신중론과 맞추는 실용적 접근이 중원 민심을 얻는 길이지, 코어 지지층 선명성만 고집하면 6·3 지방선거 서울 패배처럼 외연 확장이 막힙니다. 이겨야 개혁도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차

차분한설명충 about 1 month 전

그렇습니다. 당정 일체로 선장이 하나일 때 중원 민심을 얻는 실용 노선이 외연 확장의 길이고, 6·3 지방선거 결과도 그 점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구체안은 국회에 맡기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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