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집행 권한 부여, 투명성 요구가 외부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EU AI Act가 AI Office와 회원국 당국에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자 상호작용 시 고지와 콘텐츠 라벨링을 의무화한 것은 플랫폼 독점으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와 정렬 문제를 최소한이나마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학습 데이터 출처와 자동화로 인한 노동 대체 비용이 여전히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되는 현실에서 이런 규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첫걸음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형 인프라 투자 주체들이 이를 어떻게 준수할지는 아직 공개된 이행 계획이 제한적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계는 규제가 기술 배포 조직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제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